# io.github.minsooparkk/korea-tax-law-mcp

> Korean tax law graph: current statutes, 150k+ court/tribunal cases, 145k+ NTS rulings.

- name: io.github.minsooparkk/korea-tax-law-mcp
- version: 0.2.0
- connection class: R0 (autonomous)
- trust: 93/100
- quality: 75/100 (good)
- owner: not claimed
- descriptor: https://api.protogrid.dev/v1/servers/io.github.minsooparkk%2Fkorea-tax-law-mcp
- tools: https://api.protogrid.dev/v1/servers/io.github.minsooparkk%2Fkorea-tax-law-mcp/tools

**An agent can connect right now, no human step.** Remote endpoint, no authentication, reachable on the last probe.

## Connection (mcpServers)

```json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-tax-law-mcp": {
      "type": "http",
      "url": "https://mcp.taxjarvis.com/mcp"
    }
  }
}
```


## Trust

- hygiene: 100
- liveness: 97
- freshness: 85
- provenance: 90
- drivers: +repository +namespace-matches-repo +website +reachable +uptime-92% ~updated-52d-ago
- Derived from observable signals (official registry feed and our own credential-free probes); no code audit performed.

## Quality 75/100 (good)

### protocol: 75 (weight 25)

- warn `protocol.modern`: newest supported version is 2025-06-18; 2026-07-28 not supported, older versions are deprecated until 2027-07-28
- n/a `protocol.stateless`: only applies to 2026-07-28 servers
- pass `protocol.transport`: streamable HTTP
- n/a `protocol.list_ttl`: only applies to 2026-07-28 servers

### authorization: n/a (weight 15)

- n/a `auth.prm`, `auth.as_metadata`, `auth.cimd`: no remote uses OAuth
- n/a `auth.secret_in_url`: no templated URL

### tool hygiene: 100 (weight 30)

- pass `tools.descriptions`: every tool has a description
- pass `tools.description_length`: descriptions are concise
- pass `tools.schemas`: every tool has an object input schema
- pass `tools.annotations`: 17 of 17 tools declare readOnlyHint or destructiveHint
- pass `tools.directory_hints`: every tool declares readOnlyHint, destructiveHint, idempotentHint and openWorldHint
- pass `tools.token_cost`: about 2,505 tokens to load every tool
- pass `tools.api_dump`: tools are not a one-to-one API dump

### stability: 25 (weight 15)

- warn `stability.changes`: 25 tool changes in 30 days
- fail `stability.rug_pull`: 4 tools kept their name but changed most of their description in 30 days; review before trusting them

### dependencies: n/a (weight 15)

- n/a `deps.known_vulns`, `deps.mcp_sdk_version`, `deps.resolvable`: no npm or PyPI package

- tools: 17, about 2,505 tokens to load them all
- tool set hash: f4ada110ec0f7968f92e47af742b3e75
- tools last changed: 2026-10-18T06:53:41.226Z
- badge: [![protogrid quality](https://protogrid.dev/badge/io.github.minsooparkk/korea-tax-law-mcp.svg)](https://protogrid.dev/servers/io.github.minsooparkk/korea-tax-law-mcp)
- Checks run on what our credential-free, read-only probes observe; tools are never called and no code audit is performed.

### Tool changes

- 2026-10-18 `search_cases` changed (description) **meaning changed**
  - before: 판례·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(대법원·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, 조세심판원 심판례, 국세청 심사청구·이의신청·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  - after: 판례·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(대법원·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, 조세심판원 심판례, 국세청 심사청구·이의신청·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 사건번호(2015두41937·조심2020서8493)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·원심·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- 2026-10-18 `get_article_tiers` added
  - 법률 조문과 위임·정의·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·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)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. 시행령·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.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.
- 2026-10-18 `get_amendments` added
  - 조문의 적용례·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.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. period_start·period_end(취득·증여·양도일 등 사건 날짜)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→적용례→당시 판→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,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,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.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.
- 2026-10-12 `search_tax` changed (description, inputSchema)
  - before: 로컬 tax-ai-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.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·예규·해석례·참조조문·통칙·부칙 적용근거·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.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, DB 원문, 시행일·적용버전·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.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. next_offset으로 결과를, get_evidence로 긴 원문을 이어 읽을 것.
  - after: 로컬 tax-ai-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.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·예규·해석례·참조조문·통칙·부칙 적용근거·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.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, DB 원문, 시행일·적용버전·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.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. 결과가 수십 건이면 detail='list'로 번호·제목·날짜·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, 응답의 groups(묶음별 시작 위치)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_evidence로 원문을 읽는다. 해석례는 reply_summary(질의요지·회신)를 함께 볼 것.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이 우선이다.
- 2026-10-12 `list_upcoming` changed (description, inputSchema) **meaning changed**
  - before: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(시행예정)을 반환한다. 시행일·법령·달라지는 조문 목록.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.
  - after: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(시행예정)을 반환한다. 시행일·법령·달라지는 조문 목록.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.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get_article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온다.
- 2026-10-12 `get_annex` changed (description, inputSchema) **meaning changed**
  - before: 특정 별표·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. 조문이 '별표 N에 따른다'로 위임한 세율·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.
  - after: 특정 별표·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. 조문이 '별표 N에 따른다'로 위임한 세율·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. 한 번에 6,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.
- 2026-10-10 `get_evidence` changed (annotations)
- 2026-10-10 `search_tax` changed (annotations)
- 2026-10-10 `get_treaty_article` changed (annotations)
- 2026-10-10 `search_treaties` changed (annotations)

Full history: https://api.protogrid.dev/v1/servers/io.github.minsooparkk%2Fkorea-tax-law-mcp/changes

## Remotes

- https://mcp.taxjarvis.com/mcp (streamable-http, auth none, reachable true, uptime30d 0.91964287)

## Packages

_none_

## Tools (17)

- `get_amendments`: 조문의 적용례·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.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. period_start·period_end(취득·증여·양도일 등 사건 날짜)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→적용례→당시 판→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,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,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.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.
- `get_annex`: 특정 별표·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. 조문이 '별표 N에 따른다'로 위임한 세율·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. 한 번에 6,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.
- `get_article`: 특정 조문의 현행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(시행일·검증된 위임 상·하위법령·별표·검증된 인용 포함). 세율·한도·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.
- `get_article_history`: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(버전 이력, 개정 표기, 검증·원천 여부)을 반환한다. '언제 바뀌었나' 질문에 사용.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.
- `get_article_tiers`: 법률 조문과 위임·정의·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·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)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. 시행령·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.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.
- `get_evidence`: search_tax가 찾은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. 판례·해석례·예규·조문·통칙·별표·부칙·조약·역사버전을 지원. 긴 본문은 next_offset까지 반복하면 누락 없이 읽을 수 있다. summary_only는 원문 전문이 없는 요지임. 적용 시점 미해소를 현행으로 보충하지 말 것.
- `get_treaty_article`: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·영문으로 반환한다.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
- `list_laws`: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)과 시행일을 반환한다.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.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.
- `list_treaties`: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(이중과세방지협약)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.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,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(협약·개정의정서·교환각서) 목록과 발효일.
- `list_upcoming`: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(시행예정)을 반환한다. 시행일·법령·달라지는 조문 목록.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.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get_article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온다.
- `search_annexes`: 법령 별표·서식을 전문검색한다. 세율표·기준금액·한도·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(예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,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).
- `search_articles`: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(예: '이월과세 배우자', '대손세액공제').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.
- `search_cases`: 판례·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(대법원·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, 조세심판원 심판례, 국세청 심사청구·이의신청·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 사건번호(2015두41937·조심2020서8493)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·원심·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- `search_interpretations`: 국세청 질의회신·법제처·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.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.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,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- `search_tax`: 로컬 tax-ai-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.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·예규·해석례·참조조문·통칙·부칙 적용근거·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.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, DB 원문, 시행일·적용버전·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.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. 결과가 수십 건이면 detail='list'로 번호·제목·날짜·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, 응답의 groups(묶음별 시작 위치)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_evidence로 원문을 읽는다. 해석례는 reply_summary(질의요지·회신)를 함께 볼 것.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이 우선이다.
- `search_treaties`: 조세조약(이중과세방지협약)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, 고정사업장, 사용료·배당·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.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.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.
- `verify_citations`: 답변·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·판례·결정례 문서번호(예: 서면-2023-법규기본-2595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059, 2015두41937, 조심2023서1234)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. 「법령명」·약칭(조특법·상증법)·'같은 법 시행령'·'제1조, 제2조' 열거를 읽고,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(title_check). 지어낸 번호·없는 조문·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,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. unchecked·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.